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준비 수준은 여전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전무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가운데, 두 달간 실행 기반 및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돌봄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엔 서비스 하나만 신청하면 (그것) 하나만 받았지만 이젠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분의 욕구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작년 9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91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5346명의 지자체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제도·지침 설명회 및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 결과 준비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지난해 9월 87개에서 올해 1월 2일 기준 19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81개에서 200개,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125개에서 209개로 역시 크게 확대됐다.
사업 운영 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로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인력을 통해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강원·전북·경북·인천은 준비도가 낮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준비율이 90% 이상으로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선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이 80% 이상 수준의 준비율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쪼개 보면 전체 229개 가운데 116개 시군구에선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인 반면,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들은 준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였다. 이에 향후 두 달 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선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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