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일원화 ‘속도’…상반기 중 결론낼듯

[이데일리 정두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K-원전 수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역·국가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던 원전 수출 체계의 일원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공공기관(가스·원전 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원전 수출 사업은 2016년 이전까진 한전이 도맡아 왔으나 그해 정부의 공공기관 조정을 통해 원전 자회사 한수원과 38개 원전 수출 추진국가를 양분해 왔다. 한전의 글로벌 인지도와 한수원의 전문성을 모두 살리자는 취지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땐 한전이 계약 주체였으나 지난해 체코 원전 수출 땐 한수원이 주도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맺은 협약에서 K-원전 수출지역이 제약된 현 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이참에 원전 수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힌 상황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김 장관은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복래 한전 원전수출본부장과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원전 수출 일원화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한전·한수원의 주무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지만, 원전 수출 정책은 여전히 산업부가 갖고 있다.

원전 수출 일원화 개편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확정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미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도 원래 올 6월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이르면 3월까지 최대한 앞당겨 진행키로 했다. 그때쯤이면 현재 공석인 한수원 사장도 임명되는 만큼 산업부와 관계부처, 양 기관 최고경영진 간 조율을 거쳐 새 체제를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유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한전과 한수원의 UAE 원전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15년에 걸쳐 이뤄진 UAE 원전 사업은 공사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데, 한수원은 계약 주체인 한전 측에 1조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 지급을 요청하고 있고, 한전은 UAE 측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이 이 건을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보낸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집안 싸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LCIA에서 진행 중인 양측 중재를 국내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전·한수원 외에 한국가스공사(036460)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또 오는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0여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