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이 이미 배정된 예산 가운데 약 2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과거 여권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문제 삼았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도 40억원 이상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전날 연합뉴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000만원 중 약 85%인 90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배정 예산 100억3000만원 중 60억6000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보였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68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수사에 들어간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말까지 12억6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000만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여 동안 특검 수사가 지속되면서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도 공소 유지 및 형 집행 과정이 남아 있어 비용 지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개 특검팀은 특수활동비 항목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점 기준 21억3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은 특활비로 각각 14억1000만원, 6억9000만원을 사용한 상황이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특활비로 700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특검팀의 특활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43억원 규모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수사 활동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상세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회가 요구한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 요청에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모두 거부한 상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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