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영장 청구…정치권·시민사회 "엄정 처벌해야" 성토

강서 홈플러스 전경. [뉴스락DB] 

[뉴스락]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사모펀드 경영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는 일제히 구속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원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는지 여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건 향방은 물론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 원대 채권을 발행한 것은 사실상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MBK 회장과 임원진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다”며 “무모한 경영 판단에 대해 반드시 준엄한 사법적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막대한 자금력과 대형 로펌을 앞세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압박도 거세다.

참여연대 등 3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엄정히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을 위협하고 기업을 파탄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등 불법 은폐 정황은 죄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부실 논란을 넘어, 사모펀드의 경영 행태와 자본시장 책임 구조 전반을 다시 묻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영장 판단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 제도 개편 논의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