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MBK 측은 여전히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MBK 회장과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며 “무모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의 준엄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대형 로펌을 앞세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민생을 위협하고 기업을 파탄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도 “피의자들이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행위는 어떤 경제 범죄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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