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명 당선 무효...6·3 재보선, 10석 안팎 '미니 총선' 되나

[프라임경제] 올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대 10석 안팎까지 확대되며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데다,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재보선 대상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8일 대법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총선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왼쪽)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3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허 의원은 항소심에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일이 촉박해 이들 지역이 재보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지선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것도 변수다.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김영배(성북갑), 박주민(은평갑), 박홍근(중랑을), 서영교(중랑갑), 전현희(중구성동갑)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의 도전 가능성이 관심이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에 맞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의 경우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그의 지역구엔 고향이 부산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가 거론된다.

이밖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주철현(전남 여수 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이 출마했거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에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재보선 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그는 오는 21일 경기 고양시에서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최근 다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