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협력 강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왼쪽)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을 목표로 한 연구 협력과 정보 공유,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공동 문제 인식에 따라 체결됐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이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병·의원,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하는 형태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실손보험 비급여와 관련된 허위·과다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보험사기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최신 정보와 연구기관의 분석 자료를 연계해 실효성 높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와 연구원은 학술교류와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연구 결과를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강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보험사기가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연구와 분석을 통해 대응체계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 내용을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사기 예방 정책을 고도화하고, 보험가입자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