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제조업으로 격상···2030년 수요 20% 충당 목표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기존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특수분류를 새로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토대로 설비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해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정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다. 그간 재자원화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분산돼 산업 규모와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취약점을 분석해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여 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가 작고 폐배터리·폐촉매 등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국내 내재화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