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日, 오랫동안 민수용 수요보다 많은 플루토늄 제조·축적"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중국 해경선 순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해 일수가 지난해 356일을 기록, 2024년 355회를 넘어서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이후 최다였다는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접속수역은 일본 정부가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등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영해 바깥쪽에 설정한 수역이며 국제법상 외국 배도 항행할 수는 있다.
장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중국 해경이 관련 해역을 순시하고 법을 집행하며 바다·국경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측에 신중히 언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사태를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의 좁은 바다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함정은 지난해 오스미 해협을 15회 항해했는데 2022년까지는 매년 0∼4회 수준에 불과했다.
장 대변인은 일본 고위관계자들의 핵 보유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 방위 관련 예산 증액, 동남아에 대한 첨단 레이더 수출 등 군비 확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구실을 지어내 더욱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 준비를 한다"면서 "공공연하게 살상 무기를 수출하고, 심지어 온 세상의 비난도 꺼리지 않고 핵 보유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우익 세력의 재군사화 및 군국주의 부활 기도 등 음흉한 저의가 드러냈다"고 밝혔다.
중일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6일 일본에 대한 군사용 이중용도(민수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 수출을 막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신화통신·신경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싱크탱크인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와 '중국 핵전략계획연구총원'은 이날 '일본 우익의 핵 야심이 세계 평화에 엄중한 위협' 제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핵 개발 움직임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의 선진적인 핵공업 능력, 핵무기 개발 능력을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오랫동안 플루토늄을 민수용 원자력 수요보다 훨씬 많이 제조·축적해왔다면서 민감한 핵연료의 수급 불균형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이 국내외에서 관리 중인 분리된 플루토늄이 44.4t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단기간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또 F-35A 전투기 등 핵무기 투발능력을 갖춘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진은 "일본이 드라이버만 돌려 (나사만 조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본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즉각 철회, 비핵 3원칙 준수, 핵 비확산 의무 이행 등을 촉구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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