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기존 입장 뒤집어”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사고 발생 1년 여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같은 자료에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 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라며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사업 당시에도 해당 규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