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9년만 국빈 방중, 경제협력 등 '한중협력 강화' 등 5대성과…실용외교 빛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로 지난 4일~7일까지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배치(2016년)로 인해 얼어붙은 한중관계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후 9년만에 처음 빗장이 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5일 한중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주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서해 구조물 문제, 혐한·혐중 정서 이슈, 중국 정부의 '한한령' 등 양국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중국에 남북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경제협력·서해구조물·한한령 완화·한반도평화·혐중/혐한 극복 5대 성과...200여명 경제인단 32건 MOU체결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방중 최대 성과로는 경제 분야 협력 복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방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5개 경제단체장 등 총200여명의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간에 단절된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

방중 기간 민생 협력을 다지기 위한 MOU가 경제와 산업, 기후환경,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32건 체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협력 등 총 32건의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중비즈니스포럼과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에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석화, 에너지, 금융 등 전통산업부터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ICT 등 첨단산업과 패션문화 등 소비재 산업까지 전방위적 협력이 성사됐다. 또,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는 '상무 협력 대화'로 신설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투자공사(KOTRA)는 6일 중국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K-소비재의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수출 지원·투자 유치' 활동에서 총 24건 4411만달러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간의 우호적 인식·공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쟁점이었던 서해구조물 문제는 연내에 양국이 경계 획정 회담을 여는 데 노력하기로 하면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가시적인 해법에 이르기까지 실무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한중 간 지난했던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다.

특히, 중국 내 '한한령' 완화가 단계적이긴 하지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이번에는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다"며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익어야 떨어진다고 시 주석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양국 국민 간 혐중·혐한 정서를 해소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성과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랜 기간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정말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나.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 행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靑 "외신, '안미경중' 프레임 탈피 평가…국제사회에 실용외교 인식시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폰에 대해 "한중 협력 산물"이라며 "일부러 개통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중과 관련, 주요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 복원 국면에 들어간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언론의 반응으로는 '역내 평화 발전의 큰 호재'(인민일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신화통신) 등의 평가를 인용했다.

서구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행보에 주목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은 이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강 대변인은 SNS에서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방중 행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이 중국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도 약 46만 건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中 "상호 핵심이익 존중 등 합의 성과"

중국 정부도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측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기로 하는 등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양국 정상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중·한 관계와 국제·지역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양측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고 발전 전략 연계와 정책 조정을 강화하며 국제 및 다자 문제에 대한 협조를 증진하기로 하는 등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각 분야 협력 심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양 정상의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마오 대변인은 "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與 "李 방중, '제2의 中 특수' 발판 마련…실용 외교 승리"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기자단과 오찬에 깜짝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중 성과를 '제2의 중국 특수'를 위한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거둔 승리를 통해 한중 경제 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코스피 5000 시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새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총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산업과 기술 및 환경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제2의 중국 특수를 누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문제를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로 해소하며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 합의는 우리 K-컬처가 드넓은 중국 시장으로 다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장동혁 "샤오미 셀카와 경고만 남은 굴욕적 방중"

반면 국민의힘은 '굴욕적인 외교'였다고 혹평하며 평가절하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샤오미 셀카와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한다', '살짝 넘어온 거다'라며 중국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했다"며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 놓고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화성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이라며 "대놓고 자유주의 진영에 설 생각을 하지 말고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