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 반영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핵심아젠다를 발굴하고, 향후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제안을 반영하는 참여예산 플랫폼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비롯해 재정·과학기술·교육·국방·행안·농식품·금융위 등 20개 부처가 참석했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그간 6~8월에 집중된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부연했다.
기획처는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지시사항과 국정과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감안해 이달 중 핵심 아젠다를 발굴한다.
선정된 아젠다는 부처·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3월 말 배포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젠다 발표 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한다.
기획처는 작년과 동일하게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과 다부처 협업 과제 등은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지출구조조정 지침을 명확히 하고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임 직무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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