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의 원인을 시의 '소통 부재'로 돌린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을 지속하려는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이 아니다’라는 이 의원의 주장은 현장의 실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삭감된 사업은 피해자와의 첫 접점이자 구조의 핵심인 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구조 및 현장 지원비가 전액 삭감돼 당장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예산이 전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상담소 운영비와 피해자 구조비가 전액 끊기면서 지원 체계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립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의료·법률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일부 예산 조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는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비의 70%인 국비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 예산 복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경기도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조속히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성매매피해자들을 예산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결코 특정 이해관계인의 요구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파주시는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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