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조기 편성 작업 착수…"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조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자원배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7년 아젠다·지구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20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아젠다 관리 방안과 지출구조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발굴·구체화·반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선정한 아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 아젠다는 지난달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논의 사항, 국정과제, 5대 구조개혁 이슈(△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를 감안해 이달 중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젠다 구체화를 위해 부처,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말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한다.

중기관점의 지출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연초부터 의무지출, 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단연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지출효율화 테스크포스(TF) 논의 과제도 검토한다.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해 대외 설명력을 높인다. 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반영하는 등 민간의 정부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 예산 실현도 뒷받침한다.

임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