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생명·안전·인권에 엄격한 'K-법치'

[오프닝]

마약과 사설도박, 심지어 총기소지까지. 어떤 나라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법으로 엄격히 규제했고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거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인터뷰 1 : 미국]

"미국에서 왔어요."

"혹시 한국에선 불법인데 미국에선 합법인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총, 대마초나 마약 같은 거, 게이나 레즈비언도 (동성)결혼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바꾸고 싶어하긴 한데"

"어떤 행위들을 합법으로 하거나 불법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은) 어떤 커뮤니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서 단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성차별과 관련된 법도 있었잖아요. 가끔씩 법도 어떤 커뮤니티에겐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은 그냥 잘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요."

"혹시 미국 사실 때 불안하거나 불편을 느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 많잖아요. 제 조카의 학교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학교 뿐만 아니라 가게도 공항도 그런 위험이 계속 있어서 무서웠어요."

[인터뷰 2 : 멕시코&미국]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멕시코에서 왔고"

"전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과 달리 본인 나라에서 합법인 것이 있다면?"

"멕시코에서는 스포츠 베팅과 각종 도박이 합법이에요. 카지노도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것이 합법이죠. 성매매와 실내흡연을 제외하고요. 저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불법으로 정하는 것은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할 방법을 찾기도 하겠지만요."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은 멕시코에 아주 널리 퍼져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낭비하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특히 그 총 문제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달 그런 연습을 했었거든요 대피 연습을. 근데 그 조그만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걸 알려주는 게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울컥해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일 같지 않아요."

[인터뷰 3 : 인도]

"전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는 술을 편의점에서 못 사요. 대신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매장이 따로 있죠. 실내 흡연도 보통 가능한데 특정 카페나 금연 표시가 붙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만 자제하는 편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괜찮아요."

"인도에서 불안이나 불편 느낀 적은?"

"한국은 인도에 비교했을 때 엄청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고 위생적이라 정말 좋아요. 인도에서도 침뱉기나 흡연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4 : 브라질]

"어디서 오셨나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스포츠 베팅이 가능한데 도박 문화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잃고 있죠. 다 불법으로 두는 게 맞죠. 약물 등이 합법이 된다면 기존의 문제들도 더 나빠질 거예요. 질병을 조절하기 위해 대마유 등을 사용하는 것, 그런 목적은 괜찮겠지만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마약이 합법화된 사회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페이스북에서, 광고에서 집에서 팝업 하나만 클릭해도 도박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세상이죠."

[인터뷰 5 : 프랑스]

"어디서 오셨나요?"

"프랑스요.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거? 거리나 야외 어디서든요."

"장단점이 있나요?"

"단점만 있죠.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불편한 줄도 몰랐어요."

[클로징]

누군가는 법과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일상을 위협한다면 과연 그 자유는 옳은 걸까요? K-법치가 만든 도덕과 질서,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르데스크 주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