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취지의 비판 보도가 쏟아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진영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된 지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속 좁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일당과 서해공무원 피살은폐 의혹에 대한 더블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고 말했다”며 “한술 더 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는 피해의식 가득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일침했다.
이어 “2024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이라며 “대통령의 시야가 이토록 좁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항소포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 대장동 일당은 무죄가 아니다. 업무상 배임은 유죄이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항소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천400억원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재판에 대해 사람들이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 대해 항소포기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3심제의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심제를 흔드는 것은 곧 사법정의를 흔드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가 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며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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