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앞둔 윤석열...민주당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두고 특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헌법을 유린한 권력 범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사법적 심판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선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문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해당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범죄"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불법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긴 점도 언급했다. 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고, 김용현 등과 공모해 장기간·조직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나 국정 판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 쿠데타"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사법 정의의 기준은 분명했다"며 "전두환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유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서 그 역사적 기준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변인은 "특검의 구형은 역사 앞에 제출되는 엄중한 답안지"라며 "단죄 없는 종결은 면죄부에 불과하고,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반드시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