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LGU+ 사건도 조사 대상…"與김병기-쿠팡 유착 의혹도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요구서에서 쿠팡과 KT·S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 배상을 이행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에 대해서는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작년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우리 국민 대상 문자 탈취와 도청 위험도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다루는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등에 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와 국내 이동통신 3사 등이 연루된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을 대거 추가한 것이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국조 요구는 쿠팡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쿠팡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과거 큰 사건들 전반에 대해 다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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