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행동 없는 사과는 위선"…국힘에 2차 특검·민생입법 수용 촉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맞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수용과 민생입법에 대한 즉각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이어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을 언급하며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내란·외환 행위를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도 2차 특검은 반대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2차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형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용 행정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최근 논란이 된 도심 녹지축 사업을 거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도심 녹지축 사업에 5000억원의 예산을 선투입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0.37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년 약 45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업은 결국 시민과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강버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에 이어 도심 녹지축 사업까지 혈세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 예산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