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총 66개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유엔 산하 31개 기구와 비유엔 국제기구 35개를 포함한 총 66개 국제기구 탈퇴 결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해당 기구들에 대한 모든 참여를 중단하고,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자금 지원도 전면 중단됩니다.
백악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들 조직 대다수가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격한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특정 이념을 앞세운 프로그램들을 강요해 왔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각서 서명으로 탈퇴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탈퇴 대상으로 지목된 기구들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 등 기존에 탈퇴가 언급됐던 기구들도 공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모든 행정 부처와 산하 기관은 즉시 해당 기구와의 협력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이들 기구에 지원했음에도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우리 가치관과 배치되는 의제를 추진하면서 귀중한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 협약, 조약들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탈퇴 결정은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의 추가 조사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향후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미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표준 논의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기구들에는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하되, 기후·인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분야에서는 과감히 손을 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기구들에서 철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그 재원을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 과제에 재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국제기구 탈퇴 결정으로 미국의 국제 공조 약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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