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중국, 일본 겨냥 군민겸용 수출통제 강화…일본 “철회 요구”

쌀값 고점 속 2026년산 생산 ‘감산·동결’ 확산…니가타 56만2000톤 제시
글로벌 증시 동향 (1월 7일 기준)

중국 대일 수출통제 강화로 희토류·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TBS 보도분 캡쳐(포인트경제)

▲ 중국, 일본 겨냥 군민겸용 수출통제 강화…일본 “철회 요구”

중국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군민 겸용(dual-use)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 등 핵심 소재 조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과 다르다며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NHK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키하라 미노루(木原 稔) 관방장관은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제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희토류 포함 여부 등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이번 조치가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의 발언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규정 해석이 통관 단계에서 보수적으로 운용될 경우 민간 거래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며, 일본 내 일부 중소 제조업체는 희토류 조달이 막히면 생산과 납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쌀값 고점 속 2026년산 생산 ‘감산·동결’ 확산…니가타 56만2000톤 제시

일본에서 주식용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산지들이 2026년산 주식용 쌀 생산량을 줄이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NHK는 농림수산성이 올해 주식용 쌀 수요가 지난해 생산량보다 최대 36만톤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각 지역 협의체가 생산 ‘목표치(目安)’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니가타현(新潟県)은 전년 실적 대비 4% 줄인 56만2000톤, 아키타현(秋田県)은 10% 줄인 42만8000톤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 밖에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나가노(長野), 후쿠이(福井), 이시카와(石川) 등도 감산 기조를 나타냈다.

반면 홋카이도(北海道)와 이와테(岩手), 효고(兵庫), 히로시마(広島)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토야마(富山)는 수요 증가를 이유로 소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지별 엇갈린 생산 조정이 향후 쌀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점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월 7일 기준)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5만1961.98로 마감하며 전 거래일 대비 -1.06% 하락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연초 급등 이후 차익실현 압력도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8996.08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0.94% 하락했다. 전날 기록적 수준을 찍은 뒤 매물이 출회하며, 주요 지표와 정책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4551.06으로 마감하며 전 거래일 대비 0.57% 상승했다. 장중 한때 4600선을 넘는 등 변동성은 있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를 지지했고, CES 2026발 AI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