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를 왜 우리가 태워야 하나요”···‘직매립 금지’ 이후 뒤틀린 폐기물 구조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가 충남·북의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원에서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반면,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지는 왜곡된 구조가 드러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t(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의 강경 대응 나섰다.
 
또한 청주시는 최근 지역 민간폐기물처리업체 4곳 중 3곳이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인천시 강화군과 수천t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협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강남구와 계약이 완료된 A 업체는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 2300여t을 해마다 처리하기로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소비와 편의만 누리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폐기물까지 떠안는 소모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왜 청주시민들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에 따른 연기를 마셔야 하냐”며 “청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책 실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는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은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수도권 내부 처리 역량 확충을 전제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일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만 관내 소각시설에서 생활 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는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