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은행의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고용 증가폭은 지난해(5만명) 대비 소폭 확대된 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민간고용의 갭(추세 대비 차이)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큰 개선이 예상됐다.
한은은 민간고용 증가폭이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변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지속됨에도 내수개선에 힘입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지난 수년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인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지난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2025년 1~3분기 기준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취업자수에서 공공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취업자수가 거시경제 상황, 특히 경기요인에 의한 고용의 순환적 변동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총고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흐름을 통해 고용상황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분석결과, 민간고용이 총고용에 비해 거시경제 변동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해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도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민간고용은 내수경기, 근원물가와의 상관관계가 총고용에 비해 높았고, 성장·물가 전망시에도 총고용을 활용하는 것보다 예측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고용은 여타 노동시장 지표들과 좀 더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도 더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민간고용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민간고용 추세는 2022년 23만7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중 12만2000명으로 증가규모가 빠르게 둔화됐다.
이에 대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비IT부문의 글로벌 경쟁심화, 기술변화 등으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간고용 상황은 지난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3분기에는 소비 회복 영향에 부진이 완화된 모습이었다.
보고서는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를 하회했다”며 “2025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3분기에는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일자리증가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중 14만명으로 총고용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결과 실업률을 0.1~0.2%p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공공일자리 증가 배경에 대해 “고령화로 인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사가 높아진 점에 있다”며 “실제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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