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꺼낸 오세훈…정부에 사업자 LTV 70% 요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완화 등 규제완화를 정부에 강력힉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 LTV 0%에서 70%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매입임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없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청년, 신혼주택, 서민 등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민간임대사업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9·7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의 LTV가 0%으로 묶여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액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임대사업 경제성이 떨어졌다.

오 시장은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000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이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줄었다.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0.53%, 0.63%로 9월(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낮추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