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잡기' 경쟁 본격화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 연합뉴스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거 정책을 선거 전략의 전면에 올리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표심을 좌우해 온 만큼, 최근 재차 나타나는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을 두고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며 토지의 공공성, 건물의 시장성, 주거의 안정성을 제시했다. 또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는 풍선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며 수요 억제 규제 기조의 정책을 지적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미쳤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황 의원은 수도권 등 외곽에 ‘세컨드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또 주교복합 개발을 통한 공급 대안 및 지분적립형 주택의 민간 확대 등을 통한 무주택자 초기 주거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공유지분에 투자해 공유 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예컨대 내 집이 15평이라면 분담금을 최소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 안에 50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식당·도서관 등 공동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황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하면 보유세를 내며, 매각 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데, 여기에 또 다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기성 도시에 계속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제는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라고 말했다.

특위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재건축 사업만 더이른 시점부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규제 완화’와 ‘공공 개입’ 등 각각의 접근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선거를 향한 부동산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