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적 금융 대전환’ 본격 추진…정책금융 금리 인하·연체채권 관리 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서민·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정망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 부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인하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합·개편한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달부터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춘다.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금리를 9.9%까지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20%를 우선 지원하고, 평균 대출금액 400만 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 이상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한다. 금융사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해 은행권은 현행 0.06%에서 0.10%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높인다. 이에 따라 전체 출연금 규모는 연간 197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금은 경기침체나 재난 발생 시 국회 승인 없이 자금의 20~30% 범위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 및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신규 상품도 마련된다. 금융권 기부금과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청년 대상 미소금융 상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물량을 확대한다. 청년 대상 상품은 4.5% 금리에 500만원 한도, 만기 5년 조건으로 제공된다. 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3~4등급 소액대출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약 3배 확대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50% 확대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규대출 비중 목표 역시 현행 30%에서 35%까지 상향된다.

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채권 관리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함으로써 연체 누적 문제를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폭을 넓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는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연체자가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반복적인 채권 매각과 소멸시효 자동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도 마련해, 과도하고 장기화된 채권추심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차단 대책도 강화된다. SNS 기반의 불법대출과 불법추심이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 계정과 연계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이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추심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동시에 대응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구조와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포용금융 기여도가 높은 은행에는 출연금 부담을 낮추고, 기여도가 낮은 은행에는 출연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단계를 넘어 이제는 금융소외와 장기연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확대, 연체채권 관리, 청년·배려계층 금융지원 등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