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북핵 빠진 '앙꼬 없는 찐빵 회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의제인 북한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이거나 분명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 관련 언급이 사라진 것과, 같은 시기 중국의 군비통제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가 사라진 것을 두고 "북한 비핵화가 미·중 양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중·러 간 밀착은 견고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북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했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추진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성락 안보실장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추동'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동이나 전략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회담의 외교적 배경과 관련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늘 한결같다, '호응 없는 유화'는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의 기준에 대해 "북핵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가장 큰 국익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정당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북핵 빠진 '앙꼬 없는 찐빵 회담'으로 평가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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