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갇힌 중·저신용층…포용금융으로 탈출로 연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저신용·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단기적인 채무 경감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 접근성·재기 지원·안전망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신용부터 금리 ‘급등’…은행 밖으로 밀려난 차주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금융위가 포용금융 전환을 꺼내든 배경에는 중신용 구간부터 급격히 튀는 금리 구조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 상위 60% 구간까지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6%대에 형성돼 있지만, 그 아래 구간부터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금리가 14% 수준까지 급등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중신용자 구간부터 금리가 튀기 시작한다”며 “이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자표=금융위원회

총량 규제 강화 이후 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실제로 은행권 신규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소비자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은 변동성이 커지며 고금리 구조에 노출되는 차주가 늘고 있다. 송 과장은 “하반기 이후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면서 금융 접근성에 제약이 생긴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지표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단기 연체자는 26만3000명, 장기 연체자는 9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는 90만명을 넘어섰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도 20만9000건에 달했다. 단기 충격은 진정됐지만, 회복에 실패한 차주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늘린다.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됐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됐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실질 금리를 5~6% 수준으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상시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핵심 과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법정기금을 신설해 금융권 상시 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위기 시 국회 승인 없이도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출연요율도 인상된다. 은행은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올라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햇살론 금리 인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민간 금융권 역할도 강화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2028년까지 6조원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 비중 목표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포용금융 실적은 평가 체계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에 반영된다. 송 과장은 “못 지키면 포용금융 평가가 나빠지고, 출연요율 패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연체·추심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허가제로 전환돼 자본금·인력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대부업 겸업은 금지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채권의 매각·추심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를 매월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과제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은 각오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취약차주 보호와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지주들도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KB금융은 제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인하, 자체 채무조정 강화를 통해 5년간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배달앱 ‘땡겨요’ 데이터를 활용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과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포함해 15조원 지원 계획을 내놨다.

하나금융은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체감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췄고, 우리금융은 신용대출 연 7% 상한제와 추심 중단 확대 등 직접적인 금리 제한책을 도입했다. 농협금융은 소상공인·농업인 우대금리와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