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가 물가안정? 저성장 속 고물가 인식 커질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으로 2%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물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KDI가 발행한 ‘나라경제 2026년 1월호’에서 “2% 내외 물가상승률이 고물가로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2%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다.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당국 목표치에 근접하더라도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른다’라는 인식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 변화는 구조적인 저성장 때문이다. 저성장 추세로 임금상승률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이미 누적된 고물가로 2%만 올라도 체감물가 상승효과가 큰 셈이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0.9%)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정 실장은 성장률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경기 순환 측면에서의 경기 안정과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우선 경기 순환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회에서 4%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도 중립금리가 2%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기에 추가 부양은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올해 확장 재정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을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하방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향후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잠재성장 하락 대응을 위해선 진입 장벽 완화 등 경제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정 실장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점차 전환되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는 국내 경제활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생산성 하락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 전환을 초래함으로써 자본투입이 줄어들도록 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밸류체인 위기 등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잠재 성장률 하락과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 부문별 양극화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구조개혁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