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강행처리의 일상화…타협 사라진 22대 국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 극한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22대 국회 역시 정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가운데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여야 합의없는 법안 일방처리가 일상이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허위조작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토론까지 총 10회 535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2012년 39년 만에 부활한 이후 19대 국회 1회, 20대 3회, 21대 2회만 실시됐다. 최후의 수단인 만큼 정치권이 절제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1년7개월 동안 10회나 실시되면서 사실상 일상이 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권에서는 법안 강행처리도 빈번했다. 22대 국회 상임위 및 소위원회에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일방표결로 의결된 건수가 180건(작년 9월 기준)에 이른다. 21대와 20대 국회에서는 각각 64건, 7건에 불과했다.

최대 격전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전히 야당 간사가 공석이다. 국민의힘이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라는 이유로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상임위 간사선임은 국회 관례상 각 교섭단체가 내정한 인물을 추인한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여야의 극한대립 속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여전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된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5357건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반영(가결+대안반영)된 것은 3155건으로 20.54%에 그쳤다. 21대 국회(34.19%), 20대 국회(36.28%)와 비교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