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공 DNA 가진 韓…AI 정부서도 성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 세계 국가들이 인공지능(AI) 정부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정부가 집중해서 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정부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가 하나의 정책 방향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재원을 투자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에 이어 AI 정부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보는 중”이라고 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현재 AI 강국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손꼽힌다. 한국은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 속에서 소버린AI 개발과 공공AX 전환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작지 않다. 문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AI 자체를 국가 안보처럼 중요한 사안으로 삼고 AI 모델 개발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 형태는 아날로그정부, 전자정부, 디지털정부에 이어 AI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 놓여 있다. 선진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 정부는 AI 정부 전환에 관심이 많아 각자의 역량에 맞게 도약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Governing with AI)’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2023년 기준 AI로 약 650만 건의 세무자료를 분석해 1억8500만유로(약 3130억원)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 사진을 AI로 분석해 신고되지 않은 수영장, 건축물 등을 찾아 추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 부과에 AI를 사용하는 OECD 국가들의 AI 활용 현황.(표=OECD)

문 교수는 “보통 공공 AI 서비스는 원래 있던 서비스에 AI가 일부 역할을 하는 파일럿 단계 서비스가 많다”며 “완전히 AI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스케일’을 구현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풀스케일이 이뤄지면 대체효과보다는 증강효과가 더 뚜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 시절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문 교수는 과거 DNA를 통해 AI 정부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유엔(UN)의 전자정부 평가를 보면 1등할 때도 있었고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AI는 미국과 중국처럼 당장 1~2등에 오르기 어렵지만, AI 정부만큼은 구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목표”라고 평가했다.

AI 정부 구현을 위해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가장 큰 과제다. 문 교수는 “전자정부 때도 가장 국민이 혜택을 많이 받고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정부24로 발급하는 서비스로 큰 효과를 봤다”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AI 서비스를 어떤 분야에 집중할 건지 큰 틀에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