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서 비료 한시 제외키로…"농민 보호 목적"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앞두고 프랑스·이탈리아 요구 수용

프랑스 칼레의 밀 경작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비료 등 특정 제품들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비료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일시 중단하는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내 농민 보호를 위해 비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CBAM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농업장관 회의를 앞두고 비용 상승,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농민 보호를 위해 비료를 CBAM에서 면제해 달라고 집행위에 요청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사실상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 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비료를 EU 탄소 국경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럽 농민들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유럽 내 비료 생산업체들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날 EU 농업장관 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포함한 역내 농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에 앞서 농업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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