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정부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6·27 대책을 시작으로 중장기 공급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후 10·15 대책에서도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자 당내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내 새로운 공급 대안으로 '주교복합'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교복합'이란 학교 부지 상부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을 결합하는 개발 방식을 뜻하는 말로 해당 정책을 통하면 서울에 최대 1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황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 방식보다는 기존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학교 부지를 포함한 공공기관 토지를 복합 개발해 실질적인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단기간에 인구를 집중시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혼란을 초래하고, 이후 재정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를 현실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폐교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가 문제인 만큼 학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를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황희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 민간 확대를 주거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은 거주 목적과 자산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이를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초기에는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 주거 안정을 잡으면서도 자산 형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착공 확대보다 실제 '입주' 시기가 더 중요해
이어 "유럽이나 일본처럼 공공이 보유한 토지 비중을 30~4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토지를 매각해 개발에 나서는 구조는 결국 대형 건설사와 금융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착공 물량 증가가 곧바로 공급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며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신중한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착공 확대 자체보다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또한 "시장에서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표 시점보다 실제 언제 입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며 "계획, 착공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발표로는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