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어가는 요람을 가진 나라, 한국이 2026년도 총지출 728.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정 설계도를 통해 인구 절벽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팽창을 주도한 또 다른 핵심 축은 저출생 및 미래세대 지원 예산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62.6조 원에서 70.4조 원으로 8조 원가량 대폭 증액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의 핵심 투자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70조 원의 거대한 현금 투입 계획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차등 지급이라는 전례 없는 평등권 논쟁과 마주하며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120만 원의 부모 급여와 8세의 문턱
2026년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의 파격적인 인상이다. 0세 아동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1세 아동 가구는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다. 이는 초저출생이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아동 수당 역시 지급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아동 수당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시행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확대의 이면에는 국가채무 비율 51.6%라는 엄중한 성적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확대는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으나, 한 번 인상된 급여를 줄이기 어려운 재정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격돌
지역 차별인가 생존 전략인가
이번 저출생 예산 심의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아동 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수도권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10만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1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예산의 무게추를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였으나,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 수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연령과 금액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왜 양육 수당권을 가지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느냐며, 이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물가도 수도권이 더 비싼 현실을 감안할 때 차등 지급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적 차이 때문에 덜 지원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기본적인 측면에 플러스알파를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위기 지역에 먼저 지원하는 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집행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 수당 지급 확대 등에 대거 포함된 현금성 예산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마취제와 같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빚더미 예산을 쓰면서 금액을 부풀려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현금 살포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0조 원의 요람은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가
저출생 예산 70조 원 시대의 개막은 한국 사회가 인구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 가구에 대한 소극적 보조에 그쳤다면, 이제는 국가 재정이 직접적으로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로 변모했다. 이번 예산에는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158억 원)과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 원) 등 미시적인 체감형 사업들도 촘촘하게 배치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 예산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액 기조가 지속되는 등 공공 보육 목표량 50%라는 정책 목표와 괴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회계에 의존한 재원의 한시성이 유보 통합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든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보육의 질적 개선과 구조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저출생 예산은 2026년 한국 재정이 지불해야 할 생존 비용의 총합이다. 수도권 부모들의 차별 항의와 지방 부모들의 생존권 요구 사이에서, 국회는 일단 지역별 차등 지원이라는 실험적인 길을 선택했다. 이 거대한 재정 투입이 실제 출산율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국가 부채의 무게만 더하는 비싼 실험으로 남을지는 이제 막 지급이 시작된 70조 원의 향방에 달렸다.
숫자가 그리는 아이들의 미래
부모 급여 120만 원과 지역별로 갈린 아동 수당은 2026년 한국 사회가 처한 인구학적 조급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인순 의원의 차별 경고와 정은경 장관의 사멸 위기 고백은 728조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반증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은 이제 아이 한 명을 낳게 하기 위해 국가 예산 70조 원이 필요하다는 서글픈 경제학으로 변질되었다. 2026년의 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두툼한 현금으로 채워졌지만, 그 속에 담길 생명의 온기가 피어오를지는 돈의 액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시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