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정치권이 ‘보 전면개방·철거’로 확대 해석하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주시의회 박시선·유필선·정병관·진선화 의원은 7일 여주시의회 앞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보 개방 여부 역시 결정된 바 없다”며 “이를 전면개방이나 철거로 단정하는 건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보 개방정책이 단계적·적응적 방식으로 추진돼 왔고, 남한강 3개보는 전면개방이나 철거가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 취·양수시설 개선과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라는 실질적 목적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 정치권이 제기하는 상시 물 부족 우려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사실처럼 왜곡한 과장된 선전·선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자체 모니터링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여주시장의 공식 협의 및 전문가·주민 참여체계 마련 ▲원천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한 협상력 강화 등 3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위 조절 권한 확보, 노후시설 개선 예산의 관광·생태 분야 확장, 자연관광 브랜드화 가능성 등 전략적 활용 방안도 제안하며 “성급한 정치 대립보다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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