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을 금지하고 나선 데 대해 중국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증강을 억제하는 조치라며 옹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의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계정인 쥔정핑(鈞正平)은 6일 중국 상무부가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자국의 물자가 지역 안보를 해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계정은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군사 용도를 겸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서비스를 의미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 관련 품목을 포함한다"며 "군사 분야로 무질서하게 유입될 경우 지역 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본 내에서는 군국주의가 대두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국방예산이 연이어 증가하며 군사 배치 움직임이 빈번해 주변국들의 전반적인 우려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군비 증강 추세를 억제하고 아·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중국의 지역 안보 질서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계정은 또 "이번 조치가 일본으로 하여금 주변의 우려를 직시하고 지역 평화·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며 불순한 음모와 작은 술책은 줄이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제3국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라는 점도 밝혔다.
이번 조치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도 공식화했다.
중국은 이어 7일에도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는 원료인 디클로로실란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혀 연이틀 일본에 대한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면서 발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발에 대해 "대만과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하고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면서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잘못을 반성·시정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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