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태희 교육감, 출마 아닌 사퇴해야"...학폭 무마 의혹 고발

유은혜 전 장관이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임태희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다빛포럼

 

[뉴스로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건희 여사 측근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계자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에서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경찰에 이첩됐다"며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김건희의 교육 농단 실체가 하루 빨리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국감에서 공개된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며 "특검이 강제 수사에 돌입해 권력에 빌붙은 특권 카르텔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결국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폭 무마 의혹을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규정했다. 유 전 장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판결을 내렸다"며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그 뒤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전 장관이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임태희 교육감 고발장을 접수하려하고 있다./사진=다빛포럼 

 

임태희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의의 방조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당연히 출마가 아닌 사퇴를,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원에 정식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권력이 학교에 개입해 아이들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돈 없고 힘없어도 억울하지 않은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