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숙원' 전기료 감면 사실상 무산…울산 산업위기 지정도 아직

[이데일리 김은비 조민정 기자] 석유화학업계가 고강도 구조개편에 나섰지만,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특정 산업만을 겨냥한 전기요금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이 대신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부담 완화는 없을 것이란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마저도 최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불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석화업계 구조개편에도…정부, 산업간 형평성 고수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화학 업계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한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2.7%)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 △전기 기본요금 산정 방식 개선 △경부하 시간대 요금 할인율 복원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직접구매제도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됐다.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어렵더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석유화학업계는 2022년 3분기 적자 전환 이후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2022년 2%대에서 지난해 5%까지 급증해, 정부 지원 방안의 핵심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특정 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석화 지원 방안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계시별 요금제 개편하지만…실효성 낮아

그나마 검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경부하 요금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최대부하 대비 약 45% 낮은 경부하 요금을 24시간 적용되는데, 이를 토요일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 업계 요구다. 다만 이 역시 석유화학업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맞물려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시별(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낮 시간대 요금은 높고, 수요가 적고 발전 단가가 비교적 낮은 밤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발전 공급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밤 시간대 요금은 일부 올라갈 수 있다.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석유화학업계도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석화업계 특성상, 낮 시간대 요금이 낮아지고 밤 시간대 요금이 높아지면 전체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부담이 줄지 않으면, 구조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 산업위기지역 문턱도 높아…실질적 지원 어려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 방안도 요원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직업훈련 생계비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는 빠져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나 세제혜택, 연구개발 우선지원 등 핵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수, 대산 등은 지정이 됐지만, 울산은 아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원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주여서, 대기업인 석화기업들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별다르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노후 설비를 줄이고 과감하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 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