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통로 완전 차단…中에 한반도 중재 요청”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중재 역할을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분명히 요청했다”며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막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는 제로이고 적대감만 남은 상태”라고도 했다.

시 주석의 ‘인내’ 언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리창 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신뢰 제로·적대만 남아…중국 역할 필요”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전하며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고, 북한은 극도의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편을 든다고 종북으로 몰 수는 없다”며 “오랜 시간 쌓인 적대가 완화돼 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국도 그 역할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현실론…‘중단→축소→폐기’ 재확인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중단→축소(감축)→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이 당장 핵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겠느냐”며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했다. 추가 핵 생산 중단, 핵물질의 국외 반출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등을 전제로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타협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단계가 이뤄지면 중기적으로는 감축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진정성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서해·한한령·혐중 논란까지…“신뢰 회복이 핵심”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예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교감이 이뤄졌고, 대립 소지가 있는 사안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 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했고,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물 위치에 대해서도 “중국 쪽 경계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오해가 있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이른바 ‘한한령’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표현이 이전과는 달랐다”며 시 주석의 ‘석 자 얼음’ 비유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질서 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한중관계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의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된 만큼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혐중·혐한 정서가 신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근거 없는 혐중 선동은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정례적 만남에 대해서도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과 관련한 한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