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주가조작으로 재수사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을 기존의 '방북비 대납' 사건이 아닌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으로 규정하며 수사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자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공식 의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위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나노스(현 퓨처코어), 광림, 미래산업 등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한 정황과 함께, 800만 달러 자금이 주가 부양과 시세조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핵심 증인의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경제적 회유 가능성을 중대 의혹으로 제기했다.

특위는 "내부자로부터 확보한 손글씨 문건에는 특정 종목과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 즉시 검증 가능한 시장 이벤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문건은 대북자금이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직후 쌍방울 측이 증인의 가족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생활비, 차량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진술 형성 과정의 정상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특위는 "조사실에 주류 반입과 외부 음식 제공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과 적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2022년 4월 쌍방울 계열 종목들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급등락 패턴을 보였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단기간에 종결됐다"며 조사 축소 또는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검찰에 대해 △한국거래소(KRX) 주문·체결 원장 전수 분석 △연계 계좌 군집 추적 △자금 흐름과 반대급부 확인 △증인 진술 변경 전후 접견 기록 및 CCTV 확보 △금감원·거래소 조사 문서와 외부 접촉 여부 확인 등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찰 의뢰와 관련해서는 "조사실이 사실상 비공식 접견 공간처럼 운영됐는지, 진술 유도나 회유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와 형사적 책임까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번 고발과 감찰 의뢰는 특정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세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와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증거 중심의 문제 제기"라며 "검찰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계좌, 주문 기록,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