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안보법·원전 '용인'하나?…중도 선회 '의욕'

사진 = 뉴시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안보와 원전 정책에서 당 방침을 손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당화로 '반(反)자민' 기치만으로는 야권 공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 중도 성향 정당과의 연대 여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NHK 프로그램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1당을 목표로 중도 정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립 파트너로 공명당을 언급하며 "가장 친화성이 높은 정당이 아닐까"라고도 말했다.

앞서 노다 대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를 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기본 노선"이라며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을 염두에 둔 국회 협조와 선거구 후보 조정 등 대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입헌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 노선이 현실화되려면 핵심 정책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선 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꼽힌다. 입헌민주당은 지난달 외교·안보 정책 관련 조사회를 열어 당 방침 수정 논의를 시작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존립위기 사태' 운용을 둘러싼 입장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입헌민주당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 부분을 폐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를 기본 정책과 선거 공약에 담아 왔다. 다만 위헌으로 보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노다 대표는 "정권을 맡을 때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안보법제를 사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거론된다.

원전 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건설·교체(리플레이스) 용인론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면서 강령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입헌민주당이 특히 공을 들이는 축은 공명당과의 협력이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수정 동의를 공동 제출하며 거리를 좁혔고, 국민민주당까지 끌어들여 '중도 야권' 결집을 노린다.

공명당은 안보법제 제정 당시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했고 원전 재가동과 일정 조건하 건설·교체도 용인한다. 국민민주당 역시 안보법제를 인정하며 원전 신증설 필요론까지 제기해 왔다.

다만 협력 구도가 입헌민주당 중심으로 짜일지는 불투명하다. 참의원에서 소수 여당이 된 다카이치 정권이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온 가운데,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은 정책별로 여당과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분위기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정권과의 연대에 대해 "마음은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야권 재편을 흔들 변수도 던지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인 희망임을 전제로 국민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3당 연립'이 된다면 정치 안정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에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까지 합류하는 구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부 반발도 변수다. 이시가키 노리코 의원은 X에 "원전에 반대한다"고 게시하며 원전 건설·교체 용인론이 '원전 제로'를 내건 당 강령과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보법제 논의는 일부 소선거구에서 후보 조정을 해 온 공산당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