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과 연관된 성범죄 사건 관련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7일 손담비가 소속된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악성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며 "2022년 9월경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성 댓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손담비의 남편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현이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규현은 이후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손담비를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악플 작성자들은 손담비를 향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손담비 측은 재판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담비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인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초 악플 작성자 5명을 상대로 총 2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담비는 2022년 5월 이규혁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5년 4월 첫 딸을 출산해 행복한 육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 시동생의 범죄 사건으로 인한 부당한 비난에 시달렸던 손담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소속사는 "법원이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앞으로도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손담비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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