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중관계, 국익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상회담에 함께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중국과는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곳에서는 협력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번 중국 방문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며 "이번 방중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고 교감도 많이 이뤄졌다. 그리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순방을 함께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방중 성과에 대해 질답을 주고 받았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안정적인 관리,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방문 기간 동안 진지하고 책임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외교를 기준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이웃국가로 한중 관계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로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한한령이 없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 번에 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는 표현을 조금 달리 했다"며 "박자비 바뀌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무부서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딘계적으로 질서있게 잘 해결 될 것"이라며 "시기·방식 등의 분야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로 아주 긴 시간 깊이있는 논의를 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에 일부남 언급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은 공감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국측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없을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완전히 소통 자체가 안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시 주석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며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왔기에 북한은 경계심과 적대감을 쌓였기에 이부분이 완화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국의 노력도 있어야 하기에 (중국측에) 부탁했고, 중국은 그 역할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과 혐중혐안 문제애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이상하게 왜곡돼 있는데 사실 서해는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그 가운데 공동 관리 수역이 있는데 서해 구조물은 공동 수역 중 중국쪽 경계에 붙어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일단 양식장 시설 2개는 놔두고 관리하는 시설 2개는 옮기기로 했다. 그리고 공동 수역을 정확하게 나누기로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혐중혐안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곳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우리가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근거없고 불필요한 혐중혐한 조장은 없어야 한다.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기에 국무회의에서도 몇 차례 지시하고 명백한 허위나 조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도 가하고 있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것에 대해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진척이 될 것"이라며 "근거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