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고발한 유은혜...경기도교육감 선거, 시작부터 소송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시작부터 소송전으로 얼룩졌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면서다. 고발 사유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다.

7일 (왼쪽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최강욱 변호사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서고 있다.(사진=다시 빛날 경기교육)

7일 유은혜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임 교육감과 학폭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과 최 변호사는 최근 출범한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고발 사유로 내세웠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성남시 소재 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던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이 교내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2학년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달 18일 학폭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를 내렸는데, 그다음 날인 19일 김건희 여사가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학폭위는 소집 요청 두 달 뒤인 그해 9월 21일 소집됐고, 김 전 비서관 딸은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폭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도교육청의 개입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파일에서 한 위원은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문의를 했는데 초등은 성사안 아니면 (강제전학을) 내린 적이 없고, 학급교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그래도 심각성 ‘매우 높음을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14점이 나온다” 등 점수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이날 유은혜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