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급증에 따른 고용 착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가 전체 실업률 '숫자'를 방어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고용 증가규모는 건설 경기 위축 타격 등에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공일자리가 실업률을 최대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집필자는 송병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장과 이영호 과장, 정강희 조사역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고용을 추정해 국내 고용상황을 평가했다.
집필진의 분석 결과 대표적 공공일자리인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에는 99만명으로 10년 새 약 3.7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일자리는 113만명에서 208만명으로 1.8배 늘며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4.3%에서 7.2%로 약 67.7% 증가했다.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비중이 커지면 실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경기 순환을 더 잘 반영한다"고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고용동향팀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경게활동인구조사 등의 서베이를 기초로 시나리오 분석에 나섰다. 그 결과 공공일자리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최대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의 지난해 실업률 추정치는 2.8%다. 공공일자리 효과를 제외하면 실업률은 최대 3.0%대로 높아지게 된다.
고용통향팀은 총고용에서 공공 일자리를 뺀 '민간고용'도 별도로 추정해 고용 시장을 재점검했다. 이 결과 민간고용은 2022년 이후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23만7000명이던 민간고용은 지난해 3분기 중 12만2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2024년 4분기 이후 건설경기 위축에 부진 정도가 심화됐다.
다행인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동향팀은 전체 민간고용은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는 6만명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추세 대비 수준을 의미하는 민간고용 갭은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는 -2만명으로 크게 축소돼 2027년에는 추세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장은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노동시장 여건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공 일자리는 경기에 대응해 추세를 상회했지만, 다시 추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총고용은 규모 축소와 노동 공급 증가세 감소에 다소 둔화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민간고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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