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유 전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위 관계자들의 녹취가 세상에 드러나 교육현장이 분노로 들끓을 때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농단의 핵심”이라며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고은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10)의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는 다시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인 최강욱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 2학년 학생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것은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보강 발언을 통해 “권력과 특권이 교육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감 출마와 관계없이 다시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로써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힌 유 전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이라면 피해 학생은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고 상처받은 아이와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감싸야 한다”면서 “특검이 끝나고 경찰에 이첩되면서 사건이 묻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장관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원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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