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을 92세의 고령 판사가 맡게 된 가운데, 현지에서 고령 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소속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92)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90세를 넘긴 고령의 판사가 마두로 대통령과 관련된 중대 사건을 맡는 데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인이자 뉴욕타임스(NYT) 유명 칼럼니스트인 제프리 투빈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칼럼을 통해 사건의 복잡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헬러스타인 판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빈은 “90대에도 맡은 바를 효과적으로 해낸 연방 판사들도 일부 있지만, 마두로 사건처럼 복잡하고 길며 주목받는 사건을 이처럼 고령의 판사가 담당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헬러스타인 판사가 마두로의 면책특권 가능성, 베네수엘라에 있던 마두로 부부체포의 적법성, 그들의 건강 상태와 재판 출석 능력 등 복잡하고 전에 없던 수많은 쟁점을 결정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된다”며 “수개월간 이어질 재판에서도 추가적인 중대 쟁점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러스타인 판사가 이 사건을 지금 맡았다가 재판 준비기간 또는 재판 도중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교체된 판사가 사건의 복잡한 내용을 다 파악해야 해 지연이나 재판 무효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판사의 고령이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변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헬러스타인 판사의 나이가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그가 ‘거의 고집에 가까운 독립성을 보여온 인물’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러스타인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헬러스타인 판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회고록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코언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2024년에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금전을 건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헬러스타인 판사는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적국성 국민법(Aliens Enemies Act·AEA)’을 적용해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인 2명을 추방하려던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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