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2차 종합·통일교·신천치 특검' 논의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동시에 심사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사 범위와 대상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시키자며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가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4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두 특검법을 논의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의장에게 민생법안도 함께 상정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다만 특검법의 8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위 심사·의결, 다시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하루 전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주요 법안들은 설 연휴 전 처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아닌 2차 종합 특검법안 처리가 추진될 경우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