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 '산재 은폐·불법파견' 전방위 수사…합동 TF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 본사 전경.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가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본부 TF와 더불어 각 지방청 역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번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 등 총 32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조직이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본부 차원의 합동 TF를 꾸려 수사와 감독을 병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 분야 수사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소속 근로자에 대해 쿠팡 본사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불법파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퇴직금 지급 시 특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은폐 시도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 포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전 자료 분석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강제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수사와 별개로 고용부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야간노동 환경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개선 지도 및 시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조직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