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부족한 의사 최소 5704→5015명"…결과 또 고친 추계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인력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 가량 줄였다. 지난달 30일 추계치를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바뀐 것이다.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보정심)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종 추계치가 수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전날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보정심에는 지난달 말 발표된 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돼 보고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기존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치가 줄었다. 추계위는 보정심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2035년 1055명~4923명, 2040년 5015명~1만1136명으로 보고했다. 앞서 추계위는 2035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1535명~4923명, 2040년 기준 5704명~1만1136명으로 추정했다.

상한선은 그대로지만, 하한선이 2035년 약 500명, 2040년 약 700명 감소했다.

복지부는 “공급 추계 2안의 경우 추계위 마지막 회의 당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 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영한 추계값을 수정해 보정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가 끝나기 전 일부 추계위원이 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재추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한선 조정으로 미래에 부족한 의사 규모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의대 증원 규모 예측이 더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초 예상됐던 증원 규모보다 확대되기는커녕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발표한 수치를 보정심 회의 직전 수정하면서 추계의 신뢰성도 떨어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생학부모 단체는 수급추계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추계위는 수치를 바꿔 논란이 됐다. 추계위가 지난달 말 내놓은 추계는 같은 달 8일 회의에서 제시됐던 ‘2040년 의사 1만8700여명 부족’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5개월간 논의해 내놓은 결과물을 3주 만에 바꾼 셈이다.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정하고, 본격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